업무상배임죄 배임죄 혐의의 핵심 쟁점은
배임은 그 단어 자체가 임무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형법에서 규정하는 배임죄는 임무를 포기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용의 통과를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크게 3개 있는데 ① 누가 ② 왜(어떤 목적으로)③ 어떤 행위를 했는지입니다. ① 누가: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범죄 행위의 주체는 꼭”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아니면 안 됩니다. 정당한 계약 등의 절차에 의해서 한 사무를 처리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