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무법인 이평 : 손경현 노무사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대응체계 구축 설명회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최신 법원 판례 동향

'추천 관련글,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판결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2강단 3254 사례노무법인 이평 부산경남본부 : : 051-852-1025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강단 3254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은 최초 판결로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알 수 있습니다.

1) 중대재해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됨을 확인한다, 2)사건 관련자 중 원청사업 중 가장 무거운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 3)사망자 1명인 점과 유족합의 및 보상금 지급, 근로자 과실인정, 과거사고 전례 없음과 같은 유리한 양형요인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선고된 점은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호 판결 :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2고합95 사례노무법인 이평부산경남본부 : : 051-852-1025

중대재해처벌법 제2호 판결로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의 법정구속이 이뤄진 사건입니다.

경남 함안 공장에서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크레인에서 방열판이 떨어져 근로자가 협착해 사망에 이른 건으로 다수의 동종 사례가 있었음에도 위험요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업체의 처벌을 크게 봤습니다.

원청 대표이사가 집행유예가 아닌 법정구속된 건으로 과거 전례가 있고, 이에 대한 위험요인 제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 사안처럼 징역형 및 법정구속이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인천항만공사 사장 법정구속 사례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공공기관장이 법정구속된 사례도 소개합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이 이뤄졌고 인천항망공사에는 벌금 1억원이 부과됐습니다.

검찰과 법원 주장을 살펴보면 건설공사를 주도하고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급인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주요 판결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성격, 안전관리 형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판단됨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노무법인 이병: 중대재해처벌법 및 노동관계법령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당사 노무법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강의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자문, 급여관리 아웃소싱 등 다양한 노동사건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부산노무법인 이병선 경현 노무사였습니다.

노무법인 이평부산경남본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0번길 23-1 나경빌딩 4층#노무법인이평 #손경현 노무사 #연안해 어업 중대 재해 #부산노무법인 #부산노무사자문 #부산노무사 #중대재해처벌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