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 청구소송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상간자위자료 청구소송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부부라면 서로 지켜야 할 의무가 다양합니다.

동거할 의무도 있고 서로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지만, 비록 규정되진 않겠지만 많은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조의 의무입니다.

배우자가 제삼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은 상대에 매우 큰 상처를 입는 것이다,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바람을 당사자에게 적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죠.다만 간통죄 폐지로 처벌을 받도록 할 수는 없어 배우자에 이혼 소송을 상간자에게는 상간 자위 자료 청구 소송을 낼 최선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 행위에 가담한 제삼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드리고 싶어요.

첫째, 소송은 언제든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뢰인은, 20년 전에 있던 배우자의 외도가 잊혀지지 않아 상간자에게 지금이라도 책임을 묻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감이지만, 이 경우 상간 자위 자료 청구 소송을 낼 수 없었습니다.

부정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부정 행위가 발생할 때부터 10년 이내에만 제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 중 하나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도 소송은 불가능하므로 이 기한을 잘 지켜야 합니다.

둘째, 위자료를 무조건 많이 청구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배우자가 바람 난? 당연히 화 낼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해온 혼인 생활이 모두 날리게 느껴지죠.그래서 상간자로부터 많은 위자료를 지불하고 싶다는 기분이 당연히 있겠지만 문제는 회장으로부터 감당할 위자료는 1천 만원 내지 3천 만원 정도로 그 수준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 수준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급되는 위자료 수준은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으니 원고의 패소 비율을 높이는 이유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원고가 피고에게 1억원을 청구하고 3천만원을 지급할 경우 통상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70%패소한 것으로 피고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간 자위 자료 청구 소송을 추진할 때는 보통 수준인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를 청구할 가장 좋습니다.

셋째,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상대를 화나게 하는 것에 충분하지만 그렇다고 그 책임이 반드시 상간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본인이 기혼자 혹은 아내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없습니다만, 상간자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고 배우자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속이고 피고가 원고를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경우 상간 자위 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기했다고 해도 피고인의 고의성을 입증 못하면 청구한 위자료가 모두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소를 준비할 때는 피고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도 반드시 붙잡아 둬야 합니다.

넷째, 성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습니다.

종종 다양한 증거를 모아 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상간자와 성적 접촉을 벌인 사실을 입증 못하고 상간 자위 자료 청구 소송 제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부정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어서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연인으로 정서적 교류를 한 등의 사정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숙박업자에 함께 드나들었다고 하면 그 자체가 부정 행위이며, 그 내부에서 꼭 성관계를 맺어야 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고 현재 소송을 내도 좋은 상황이나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아 보세요.

위자료 책정할 때는 부정 행위 기간, 회장의 태도 등 다양한 사정이 고려됩니다.

배우자의 고질적 부정 행위에 의해서 시달린 의뢰인 백 씨의 편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원고)백 씨와 남편(소외인)홍 씨는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고 나머지 30년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그가 상간녀(피고)나 씨와 10여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지만.그는 나 씨에게 홍 씨와 관계를 정리하도록 직접 요구까지 했는데 그는 계속 그와의 만남을 계속하며, 이로 인하여 결국 그는 30년간 유지되어 왔던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는 그에 적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는 상간 자위 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리인은 백씨와 나 씨의 혼인 관계는 부정 행위가 발각될 때까지 잘 유지되었으며 이 때문에 장기간 유지된 부정 행위를 알게 된 백 씨가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홍 씨 비리 사실을 알면서도 한번 내주며 나 씨에게 직접 관계를 정리하도록 요구까지 했는데 나 씨는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홍 씨에게 연락을 만난 것을 지적했습니다.

무려 10년간 부정 행위가 계속되고 이에 의해서 그는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나 씨의 비리 행위에 의해서 그는 30년간 유지하고 온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이혼을 성립시켰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상간 자위 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한 결과 그는 높은 수준인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될 수 있었습니다.

상간 자위 자료 청구 소송은 이기고 시작되는 싸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준비하지 않으면’ 지고 시작되는 싸움이 됩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상간 자위 자료 청구 소송은 이기고 시작되는 싸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준비하지 않으면’ 지고 시작되는 싸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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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자위 자료 청구 소송은 이기고 시작되는 싸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준비하지 않으면’ 지고 시작되는 싸움이 됩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