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 김유지입니다.
부당부담금 자동환급제도란?
금융감독원은 선의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9년 6월부터 자동차보험사기* 피해 피해자(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자동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사기란 자동차보험사기죄의 유죄판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하지 아니한 사고를 말한다.
이것 없이도 상해보험사기를 확인하고 보험료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HKMA 지난 1년간 실적(‘21.10 – ‘22.9)
지난 10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보험사는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가입자) 2,264명에게 부당하게 인상된 보험료 9억6000만원을 환급하라고 명령했고 손해보험사 4곳(삼성·DB·현대·KB)이 91.6원을 차지했다.
전체의 %. 또한 2009년 6월 제도 도입부터 제도 변경까지 2009년 7월 06일부터 2009년 5월까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일회성 환급을 포함하여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16,000여 명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 보험사기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서당로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던 중 접촉이나 충돌사고는 없었지만 B씨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사건이 발생했다.
후진차량 B에 접근한 뒤 접촉사고 보상금으로 645만원을 받았다.
이에 법원은 보험사기 방지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21년 10월 보험사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험사에 322원을 지급하고 2022년 4월 1만원을 반환했다.
소비자 정보
보험사기의 경우 판결 등을 통한 확인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피해 확인 및 구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해지하기 어려운 보험가입자는 “보험과오납부종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피해정보를 조회한 후 보험료 및 자동차 해지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과오납부종합조회시스템” 1. 자동차보험과오납부 종합조회 서비스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과납보험료 환급 휴면청구 신청 휴면청구 문의 1 2aipis.kidi.or.kr
(바오파연구소 과납보험료종합조회시스템 조회방법) 가. 과납 보험료 종합 조회 시스템에 들어가 “과납 보험료 환급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휴대전화 SMS 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확인 후 C에 로그인합니다.
환급조회 신청 인터페이스에서 “보험사기피해내역”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험 사기 피해를 확인하고 보험료 환급을 청구하십시오. 2. 금융소비자정보포털송
금융소비정보포털은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과정에서 필요로 하거나 이해하는 유용한 금융정보 제공, 금융규제서비스, 휴면계좌 종합조회, 금융상품 한눈에 보기, 연금저축 종합홍보, 보험달마아시아, 이자다모아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연금종합포털, 납부정보, 보험가입조회, 휴면계좌종합조회, 카드포인트조회, 200금융알림 등 fine.fss.or.kr
A.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한다.
나. 내 수면제 찾기 코너를 클릭한다.
C. 계속하려면 Auto Insurance Overpayment 메뉴를 클릭합니다.
보험사기 피해자분들이 부당하게 인상된 보험료를 빠르고 정확하게 환급받고, 그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news.nateimg.co.kr/orgImg/kh/2023/02/28/l_2023030101000004700103021.jpg